법령 국적법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6개)
2. 판례 목록
(16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2019년
4. 서울행법 2019. 11. 21. 선고 2019구합53341 판결
[귀화허가취소처분취소의소] 항소[각공2020상,53] 귀화허가취소처분취소의소 국적법 국적법 시행령 민법 행정소송법 헌법 2018년
5. 대법원 2018. 12. 13. 선고 2016두31616 판결
[귀화불허결정취소]〈귀화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 행정청이 원고에 대한 '품행 미단정' 판단의 근거를 추가로 주장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〉[공2019상,292] 귀화불허결정취소 국적법 2016년
7. 대법원 2016. 7. 14. 선고 2015두48846 판결
[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]〈체류자격 변경불허가처분의 재량권 일탈·남용이 문제 된 사건〉[공2016하,1168]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국적법 국적법 시행령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5년
2014년
9. 국민권익위원회 2014-13882, 2014. 12. 23., 기각
체류자격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체류자격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국적법 민법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
10. 국민권익위원회 2014-11648, 2014. 11. 25., 인용
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체류자격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국적법 민법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2013년
2009년
2007년
16. 서울행법 2007. 10. 4. 선고 2007구합18529 판결
[귀화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] 확정[각공2007하,2578] 귀화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국적법 국적법 시행규칙 국적법 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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